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 나라도 물가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최근 몇 년 전만해도 부동산 버블과 함께 시장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이웃나라의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80년대 일본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이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이어진 일본의 경제 불황을 일컷는 말입니다. 일본 경제의 3대 과잉 요소(설비, 고용, 부채)의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황의 기간이 10년보다 더 길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지만 10년이라는 표현이 워낙 유명했기때문에 그대로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황이 길어지며 20년, 30년의 용어가 추가로 나오게 되었지만 보통 아베노믹스 기준으로 끊어서 보고있습니다.

 

시작은 1992년에 일본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엄청난 폭으로 떨어지는 버블 붕괴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세대나 전후 세대는 집값을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내려서 파려고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0년을 넘어 도시, 지방등 빈집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인구가 급감한 지방 소도시들은 부동산을 무료로 던지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대도시 도쿄등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등 시장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배경에 1950년대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한국전쟁 특수와 효율적인 경제 전략 및 투자와 일본인의 근면성과 높은 저축률 등에 의한 것이었고 1970년대 오일 쇼크도 거뜬히 극복하며 이런 통념이 들어맞는듯 했지만 1980년대 초부터느느 일본 경제가 석유 파동의 후유증을 완전히 벗어난 뒤에는 부동산과 투기 열풍이 불게되어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갑작스럽게 침체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에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 규제 완화를 기회 삼아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들여 미친 듯한 폭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자산 시장 거품으로 돈이 시장에 엄청나게 풀리다보니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는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정도 였으며 도쿄에서 제일 비싼 땅을 보면 평방미터당 1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결국에는 1989년 말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것을 신호로 1990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대장성에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강수로써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며 전체적은 시장에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후 10년간 니케이지수는 반토막이 낫고 부동산 가격또한 평균 -33%가 하락했으며 이과정에 담보를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며 은행등이 파산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에서는 채권 회수에 미비하게 대응하여 경기 침체는 장기화 되었고 1993년 기점 취업하기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서도 취업률을 줄이고 비정규직등을 늘리는등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했고 이에따라 국내가 아닌 해외 개발도상국으로 옮겨 산업 공동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경기악화로 출산률은 땅바닥으로 떨어졋고 고령화 사회의 가속 페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끝맺음 

오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듣다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게 되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실제 지금 부동산경기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의 가격은 오르지만 지방과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이후 증시 상승랠리 이후 지금 전체적 금리 동결로 시장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인구 고령화또한 마찬가지로 가속페달을 밟고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들은 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당시 사용했던 정책등을 참고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상황등을 더욱 경계하고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